【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이른바 ‘돈 잔치’, ‘이자 장사’ 논란으로 비판 여론에 시달려왔던 은행권이 역대 최대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상생금융 지원에 나설 예정인데 벌써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위주의 대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국내 20개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용병 회장은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원칙 아래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 동안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정했다.

또 1조 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은행 규모별에 따라 이자환급액이 다를 수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이 아닌 직장인,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다른 업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별로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지원금액 한도를 각각 300만원, 200만원으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고, 감면율도 90% 또는 70%로 ‘알아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주거래은행 규모에 따라 이자환급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왜 B은행은 A은행만큼 주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확한 개별 은행의 전체적인 부담액은 산출되지 않았지만, 은행연합회는 5대 은행 기준 2000억원~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제외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번 지원책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월급쟁이들도 대출받고 이자 갚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왜 차별하냐" "자영업자만 어렵냐, 비정규직인 우린 더 힘들다" "서민 등쳐 자영업자 지원하는 게 어떻게 상생정책이냐" "은행 주식투자자들은 이번 대책 때문에 손실보고 있는데 우린 왜 보상안하냐" 등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돼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며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외 남는 재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밀리지 않고, 착실하게 갚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번 이자환급 조치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개별 사정은 있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모두 다 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 지원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첫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보이스피싱 문자 등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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