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여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해 봤으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각각의 명칭은 다르지만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제안한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제한 조건을 달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했고,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정부가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로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말했다.

그는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여러 제약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