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 한다면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는 지난 3월 3일과 22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이번 담화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김포에서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담긴 대북전단 50만장과 함께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담화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됐다.

이어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며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또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에 대해서도 "글자나 겨우 뜯어볼까 말까하는 바보들이 개념 없이 '핵 문제'를 논하자고 접어드니 서당개가 풍월을 짖었다는 격"이라며 '쓰레기', '똥개' 등 거친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이에 앞선 두 번의 사례와 달리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점에서 북한 측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 측이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화 제스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 대화에 앞서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을 통해 우리 측에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압박해 온 바 있다.

한편, 탈북단체는 오는 이달 25일에도 추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해 정부 당국의 대처가 주목된다. 

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으나, 탈북단체들이 사전 예고를 했을 경우 경찰의 제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등의 제지를 대비해 사전 예고없이 대북전달 살포를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