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공권력 살아 있음 보여주라"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 뿌리 뽑을 것"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단체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이라며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는 등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일부 단체들의 방역활동 저해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허위 조작정보로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긴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최근 교회 신도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방침에 대해 정부의 '외부 바이러스 테러'와 '방역 공안 통치' 등 음모론을 재차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밝힌 성명서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량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있기 직전, 5명 정도의 제보자로부터 '바이러스 테러가 사랑제일교회 안에 숨어들어온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막상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것은 반드시 외부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강연재 변호사를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도 "현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핑계로 대대적으로 국민을 체포하고,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며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앞세워 기어코 북한식 강제수용소를 만드려는 것"이라며 "자유 국민들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회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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