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7일

화웨이 로고 [사진=EPA/연합뉴스]
화웨이 로고 [사진=EPA/연합뉴스]

[정치]
◇국민의 힘 '이명박·박근혜 사과' 싸고 이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청년국민의힘 창당대회를 마친 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에 대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해.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9일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원조 친박계로 꼽히는 서병수 의원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온갖 억지와 모함을 걷어내고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라 재평가 후에 공과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

◇김태년 "7일까지 공수처장 합의 안되면 법 개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적음.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7일 법사위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보여.

◇미 의회 "화웨이 쓰면 미군 파견 재고" 법추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새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
NDAA는 미국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고, 화웨이와 ZTE의 위험도 명시.
전문가들은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 

지난 5월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GC녹십자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GC녹십자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국내서 첫 완치 보고

6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이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A'를 투여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음.
이 환자는 임상시험 참여자가 아니라 의료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천에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해 처방한 사례.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는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의료현장에서의 치료목적 사용 신청과 승인이 이어짐.
한편,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 중.

◇AI 항원 전국에서 12건 검출…고병원성 확인 중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거·채집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과 포획개체 시료에서 12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이 검출됐다고 6일 밝힘.
항원이 검출된 지역은 전남 나주시 우습제와 지석천, 순천시 순천만,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와 창녕군 우포늪, 충남 서천군 덕암저수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경기 이천시 복하천, 전북 정읍시 동진강과 군산시 만경강 등으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3~5일 정도 걸릴 예정.
환경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 활동을 강화.

◇'일본, 위안부 배상책임 있나' 국내 첫 법원판단 나온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오는 11일 오전9시55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만에 나오는 이번 선고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중 국내에서 나오는 첫 판결.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리하고 있는 또다른 위안부 소송은 내년 1월13일 판결을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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