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연초부터 경쟁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 정치권은 물론 재정당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3차 대확산이 길어지면서 자영업 비롯한 내수 침체가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라고 하지만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표(票)플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재정 당국의 협조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여권 대선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진원지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3인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다.

우선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KBS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정'이란 단서를 단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코로나 장기화로 덜 가진 사람, 더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코로나를 끝내고 경기가 활기를 띠게 할 유능한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총리 역시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4일 MBC 100분토론 '2021년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최근에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로, 1차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주자"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이 지사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 4월 재보선인데...'표플리즘' 지적도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여당이 '선심성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의 언급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진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은 4월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재정당국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지사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와 재난지원금과 재정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른바 핀셋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 지급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잇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다시는 전국민 지원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