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산업부,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 문건 공개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문건 원본을 공개.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으로,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

◇ 더불어민주당, 법관탄핵안 161명 공동발의…4일 국회통과 유력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1명의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동참.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소추자 임성근 판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이유를 밝혀.

이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의 사법농단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며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강조

◇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물꼬…"추가지원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추가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여권 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청와대 관계자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백을 메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대통령이 튼 것"이라고 설명.

[사회]

◇ 식약처 자문단 "65세 이상 고령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에 참여한 다수 전문가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혀.

감염내과 전문의와 백신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한 자문단 회의에서 다수 전문가는 확인된 예방효과와 이상사례 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 65세 이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

소수의 전문가는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임상 등 추가 결과를 확인 후에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 방통위, 아동용에 성인물 섞인 '웨이브'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이 반복적으로 섞여 나온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혀.

앞서 지난달 29일 '뽀로로 극장판' 재생 중 수 초간 반복적으로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웨이브는 관련 콘텐츠 삭제 후 사과.

방통위는 이번 사안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실태 점검과 함께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했는지 살펴볼 계획.

◇ 검찰, 음식점에 앱주문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 기소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DHK는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1월 환자중 3300명 감염경로 불명…설때 재확산 위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1월 이후 약 3300명"이라면서 "숨은 감염원이 누적되고 있어, 설연휴 지역이동 등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최근 한 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161명 가운데 감염경로가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1035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 

또한 집단감염 이외의 다른 감염경로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 32.6%, 병원·요양시설 7.1%, 해외유입 6.0% 등이 순으로 나타났고,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아 조사중인 사례는 21.4%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