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유영민, 신현수 파동에 "송구하다…문대통령 발표 전 승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

유 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 수석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심하실 것"이라며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해.

유 실장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 재가 과정에 대해서는 "인사안 발표 전에 승인하고, 발표 후 전자결제를 했다"며 '선(先) 승인, 후(後) 결재'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

◇ 이낙연 "토종백신 꼭 만들어달라…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토종 제약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꼭 만들어달라고 요청.

이 대표는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백신·치료제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토종 제약사들이 꼭 작품을 내놓으시길 바란다"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또 다른 대유행이 있을 수 있어 백신 수요가 여전하다"고 설명.

이어 이 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숙제"라며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이어서 규제가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국제기준이 맞지 않는다거나 중복인 규제, 관행적인 규제는 걷어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그러면서 "개발단계까지는 규제를 완화해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개발 이후엔 선 구매 등 판매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안심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덧붙여.

◇ 정의용,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한국선장·선박 억류해제 촉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모함마드 자리프 이란 외교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리 선장과 선박의 억류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

정 장관은 자리프 외교 장관이 동결 원화자금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

아울러 정 장관은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한 당사국 간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여.

◇ 정부,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해.

방역당국은 25일까지 2주 연장했던 운항 중단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와 함께 정부는 24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를 의무화해.

'정인이 양부모' 엄벌 촉구 피켓 시위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양부모' 엄벌 촉구 피켓 시위 [사진=연합뉴스]

[사회]

◇ 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이른바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할 경우에는 지금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될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살인죄 법정형인 징역 5년 이상보다 무거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 '임성근 탄핵' 첫 재판 28일 퇴임 이후로 연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연기.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혀. 

변경된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리게 됨.

◇ 한의협 이어 병원협회도 "백신 접종 최선 다할 것"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도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24일 한의협은 '면허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의협을 비판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병협 또한 이날 "전국 모든 병원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잠시 논의를 미루고 백신 접종에만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해.

◇ '파편 추락' 보잉777-PW4000 엔진 장착한 국내외 항공기 운항 금지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보잉 777 여객기에서 엔진 문제로 기체 부품이 떨어져 나간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동일 계열 엔진을 장착한 국내외 모든 항공기의 영공 통과 및 국내 이착륙을 금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서.

국토부는 문제가 발생한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모든 외국 항공기에 대해 25일 0시부터 국내 영공 통과 및 국내 이착륙 금지 조처를 내려.

국토부는 또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보잉 777 항공기를 운영 중인 국내 3개 항공사에 즉시 엔진 부품을 점검받도록 지시. 점검대상은 대한항공 16대, 아시아나항공 9대, 진에어 4대 등 총 29대.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