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발표 20일 만에 신도시 발표...이해관계 많은 서울 도심공급 시험대 올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신도시로 선정하고 7만가구 공급을 전격 발표하면서 '2·4 대책'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던 부동산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쏠린다.

2·4 대책 발표후 20일 만에 수도권 18만 가구를 비롯한 전국 25만 가구 신규택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변 장관이 다음 행보로 집값 불안의 근원인 서울에 공급하기로 한 32만 가구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서울 도심에 기존 정비사업을 통해 9만3000가구, 역세권·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11만7000가구, 재개발 사업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6만2000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8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매입으로 4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추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역세권이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이 땅주인 3분의 2 동의를 얻어 지구 확정을 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 공급권을 배제하고 현금 청산하기로 한 것 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세입자 대책도 세워야 하는 등 장애물이 적지 않아 정부가 속도를 내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도 사업지를 주민 협조하에 조속히 선정해 실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주택복합사업이든 재개발·재건축이든 주민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 사례가 몇 군데는 나와야 진짜 공급이 본격화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서울에서 공급을 앞당기려면 공공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합동 개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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