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윤석열 사퇴에..."무책임한 정치 선언" vs "대한민국 법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행보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평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에 대한 개혁은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이라며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행한 사의 표명은 정치인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성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의 핵심과 그 하수인들은 당장은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윤석열 총장이 내려놓은 결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확인한 참담한 날"이라고 평가.

◇ 이재명 "윤석열 사퇴 착잡...합리적 경쟁 통해 도움되는 정치하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 "착잡하다"고 언급.

이 지사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해. 이어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행사하는 적폐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밝혀.

◇ '땅 투기' 합동조사단, 내주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부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착수.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해 내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 지자체, 다른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및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 공공개발 관련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

◇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출국..."빠른 협상 타결 기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우리 측 대표인 정은보 대사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첫 대면 협상 참석을 위해 4일 출국.

정 대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남아있는 일부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말해.

정 대사는 기존에 알려진 인상률과 적용 기간 등의 관측에 대해선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혀.

CNN은 지난달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

[사회]

◇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중수청 설치 신중해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 협회장은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발족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해.

앞서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중대 범죄 수사 능력을 약화해 권력 견제 기능을 잠식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며 "정치권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건 국민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 故이건희 회장 상속세 미술품으로?...정부, 물납제 도입 건의 검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며 정부가 관련 검토에 착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계의 물납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검토를 진행 중.

앞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은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

◇ 램지어 교수, 과거 "일본 야쿠자 다수가 한국인" 주장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 공분을 사고 있는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 야쿠자 다수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논문도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

램지어 교수는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일본의 사회추방자 정치와 조직범죄: 민족 보조금 지급종료의 효과' 라는 논문에서 근대 일본의 최하층계층인 부락민 보조 사업 종료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

램지어 교수는 "범죄조직 남성의 다수는 부락민이나 한국인"이라는 부락민 출신 언론인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후쿠오카 지역 야쿠자인 구도카이 조직원 70%가 부락민이나 한국인"이라는 야쿠자 조직원의 발언도 소개.

하지만 해당 발언의 출처는 한 개인 블로거가 야쿠자 조직원이 출연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쓴 글로 확인.

◇ '학대 방조' 인천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기각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법원은 "범죄 사실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이미 어느정도 소명이 된다"면서 "A 씨의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

A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당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등 원생 상습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앞서 해당 보육교사 중 2명은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교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