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4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전망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을 전망.

정무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 이날 법안이 의결되면 전체회의 의결 뒤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앞서 여야는 재산신고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물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도록 제외하기로 합의.

◇ 일본산 수입 수산물 연간 3만t…해수부 '전수검사' 방안 검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원산지 검사와 단속 역량을 집중해 주요 관리 품목 8개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전부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 역량을 일본산 수산물에 집중해서 일본산은 유통이력을 완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140명 정도를 원산지 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 단속 역량을 모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아울러 해수부는 "지자체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업무를 하는 700명의 인력과 민간인 명예 감시원 800명 정도를 투입해서 현장에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여.

◇ 김종인 "국민의힘 아사리판...차라리 초선을 대표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비판하며 다시는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단언.

김 전 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4·7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받은 실망감을 토로하며 "더이상 애정이 없다. 국민의힘에는 절대로 안 갈 것"이라고 말해.

또한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낫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차라리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차기 대표로 초선을 내세우는 것도 방법"이라며, 과거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사례를 들어.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2월 25일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도쿄 EPA/연합뉴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2월 25일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도쿄 EPA/연합뉴스]

[사회]

◇ IAEA 사무총장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환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이번 결정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밝혀.

또한 "일본이 선택한 처리 방법은 국제적 관행과 일치한다"며 "이번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모든 당사자와 함께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계속 교류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여.

◇ '안전속도 5030'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 '안전속도 5030'가 오는 17일 전국으로 확대.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

정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

◇ WHO, 얀센 백신 접종 후 혈전 보고에 "미·유럽 검토 기다리는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13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 사례가 보고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 당국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WHO는 "우리는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유럽의약품청과 미국 식품의약국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도 사례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작용에 대한 글로벌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해.

◇ 봉준호 "미 영화인들, 아시안 증오범죄에 두려워 말고 맞서야"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4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미국 영화인들을 향해 아시안 증오범죄 문제에 두려워 말고 맞서달라고 촉구.

봉 감독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채프먼 대학의 영화·미디어 예술 칼리지가 마련한 온라인 마스터클래스 수업에 객원 강사로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13일(현지시간) ABC방송과 dpa통신 등이 보도.

그는 "(미국에서 발생한)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운동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며 "지금 영화 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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