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의혹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직원 20%(2000여명)를 감축하는 등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안은 직원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력 감축과 재산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허술한 내부 통제장치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방안은 LH 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전관예우·갑질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안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중심이 된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된다.

정부는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정보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도시·지역개발과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이번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약 1000명 줄어들게 되며,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 향후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축소·이양되면서 20% 이상의 인원이 감축되는 셈이다.

재산등록 의무 대상도 전 직원으로 확대된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 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약 1만명에 달하는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LH 직원들은 올해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취득일시와 취득경위, 소득원 등의 상세 내용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직원들은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을 시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현황을 신고하고 관라하기 위해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결과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영관리 혁신 내용도 추진된다.

혁신안에는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갑질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징계처분 조치를 발동,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 당정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제별 이행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해 LH 혁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