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8일

영국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서울공항에 도착,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서울공항에 도착,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문대통령 "체력적으로 벅찬 여정이었지만…韓 위상 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밝혀.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간다"며 이같이 말해.

특히 문 대통령은 스페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이르는 친환경에너지 기술 강국이고, 세계 2위의 건설 수주국"이라며 "우리와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서로 협력하고 있고, 해외 인프라 건설시장에도 최대 협력국"이라고 소개.

◇ 송영길·이준석 첫 회동...여야정 협의체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혀.

고 수석대변인은 "협의체 운영을 위해 실무 협의자를 정하자는 요구가 있었다"며 "우선 정책위의장을 창구로 협의체 문제를 다뤄보자고 했다"고 설명.

◇ 김정은, 첫 공식 대미 메시지 "대화·대결 다 준비해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외 메시지를 밝혀.

조선중앙방송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을 넷째 의정으로 토의했다"고 보도.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이익을 수호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는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김진욱 "尹 본격 수사단계 아냐…선거 영향 없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

김 처장은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

입건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을 받거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피의자가 되지만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건 조사·분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부연.

◇ '채용비리 의혹' LG전자 임직원 정식 재판 회부

지난해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LG전자 임직원들이 검찰에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부쳐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과거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 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재판을 마무리.

당초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약식기소.

그러나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다음달 2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

◇ "온라인 게임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양심적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정당한 병역거부임을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

A씨가 2020년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게임을 한 사실에는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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