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 이후 사적모임 2인까지 허용, 백신 인센티브 제외…초중고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예배 등 비대면
정부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완화된 거리두기 기대하던 자영업자들 실망…종교단체 등 정부 대책 비판 이어져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모습.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재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불요불급한 약속은 취소하고 외출 등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모습.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재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불요불급한 약속은 취소하고 외출 등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키로하면서 일상 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장년층과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4단계로 격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4단계가 적용되는 12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수도권 전체가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도권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740.9명 발생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의 일 평균 환자 수는 740.9명으로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이 기간 평균 4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미 4단계 기준에 들어갔다. 나머지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로 수도권 전체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새 거리두기 기준에서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중대본은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오는 11일(일)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중대본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한 생활권으로 보고 이 지역 전체의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단, 인천 강화·옹진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의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의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 18시 이후 사적모임 2인까지만 허용,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18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까지만 허용된다. 그 전 시간은 기존과 같이 4인까지 가능하다.

그 동안 예외로 적용됐던 직계가족, 돌잔치 등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이 기간 수도권지역에는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된다.

우선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그 동안 시행됐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예외 조치되지 않고 모두 인원에 포함된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도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비롯한 모든 유흥시설로 확대된다. 다만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또한 1인 시위 제외한 모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둥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며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의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해 진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수업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감안해 4단계 적용일인 12일보다 이틀 늦은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이외에도 4단계 적용이 시작되는 당일부터 서울시내 밤 10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의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20% 감축된다

중대본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해 달라"며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고지서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고지서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영업자들은 실망, 종교계는 반발

정부의 초강력 방역 조치가 예고되면서 이달부터 완화된 거리두기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서울시내 주요 거리에는 7월부터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며 홍보문구를 붙이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모두 철수한 상태다.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이달부터 영업시간도 늘어나고 인원제한도 많이 풀린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 황당하고 심란하기만 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종교계는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단계 조치는 확진자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극단적 폐쇄에 해당하는 4단계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던 당국의 판단에 아쉬움을 갖는다"며 정부의 최근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끝으로 "위중한 시기를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단기간 안에 방역지침의 하향 조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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