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결정적 영향…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침방울 배출 활동 적은 시설 대상
17일 0시 현재 신규확진자 3859명…위중증 33명 감소한 579명, 사망자는 23명 늘어
오미크론 검출률 일주일만에 두배 이상 늘어…방역당국 "백신 3차 접종 적극 참여" 당부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법원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정지했다. 1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타 시도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붙어 있는 방역패스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사라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권 1차장은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근본적 배경은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3859명으로 이중 국내 지역발생사례가 3551명이며 해외유입사례는 308명으로 확인됐다.

이날 신규확진자는 전날(4194명)보다 335명 줄어든 수치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3094명→4384명→4165명→4538명→4421명→4194명→3859명으로 약 4094명 꼴로 나오고 있다.

방역지표의 기준이 되는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3명 줄어 579명이 됐으며, 사망자는 23명 증가해 누적 사망자는 6333명(치명률 0.91%)이 됐다.

위중증환자가 500명 아래로 내려선 것은 지난달 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1월 24일 이후 54일만이다.

다만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출률이 점점 더 높아지며 방역당국의 빨간불은 꺼질 줄 모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6.7%로 직전 주(12.5%)보다 2배 넘어섰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권 1차장은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해외입국자, 외국인들의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1차장은 "국내 전체 3차접종률은 약 45%인데 외국인 3차접종률은 27% 수준에 불과하다"며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한다"며 "3차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며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