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임기를 불과 열흘여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 세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면 문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경제계와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문 대통령이 퇴임 전 특별 사면을 단행,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극명하게 갈라진 국민들은 한데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5일 석가탄신일(5월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발전을 위해 삼성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총수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통합 등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와 정 교수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경우, 임기 말 측근 챙기기 핀셋 사면이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그걸 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다.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이 누구를 사면할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김 전 지사와 정 교수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최근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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