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백서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백서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文 대통령 “차기정부, 현 정부 성과 부정... 거울삼아 잘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다음 정부(윤석열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받을 것”이라고 말함.

이어 “(새 정부는)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 철학이 다르다고 느낀다”면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은 거울삼아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힘.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는 분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새정부의 국정과제는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 말고 뭐든지)"이며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를 모두 부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음.

◇ 北, 동해상으로 발사체 발사... 정부 “어떤 위협에도 확고히 대응할 것”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함.

또한,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국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히 대응하겠다고도 전함.

[경제]

◇ HDC현산, 수천억 손해에도 ‘전면 철거’ 결정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을 전면 철거하기로 결정.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주 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동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밝힘.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의 신축공장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해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8개동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시 추가 비용이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음.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 '를 하루 앞둔 4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 '를 하루 앞둔 4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에 공항 붐벼... 고속도로 일부 정체되기도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4일 공항을 찾는 여객 수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김포공항에서 출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3만5600여명으로, 지난주 기준 예상 승객 2만9000여명에서 증가함.

인천 국제공항 예상 여객 수는 2만7700여명으로 집계됨.

이날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정체.

한편, 정부는 어린이날과 주말 이동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국민 각자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

◇ 정유라, 조국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강용석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올린 정 씨의 개인 메시지는 친구와 다툰 후 나눈 우발적 대화”라며 “(조 전 장관은) 전체 내용의 일부만 발췌 및 왜곡해 정 씨를 국민들에게 가장 나쁜 마녀로 만들었다”고 전함.

정 씨는 “제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유포와 최소한의 확인없이 받아적은 언론 때문”이라고 말함.

앞서 정 씨는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등의 발언이 지난 2016년 공개돼 논란이 됐었음.

[국제]

◇ EU 집행위원장, 러시아 6차 제재안 제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안을 제안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6개월 내에 러시아 원유 공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러시아 정유 제품 공급은 올해 말까지 점차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제재안이 발효되려면,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 제재안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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