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가부 폐지는 명확”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가진 한계를 고려할 때 부처 폐지(계획)는 명확하다"며 여가부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힘.

그는 "취임 후 한 달간 한부모·다문화 가족, 위기청소년, 위안부 피해자 등을 만나면서 여가부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두 가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

부처 개편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17일부터 내부 전략추진단을 운영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성별 갈등과 세대 갈등을 풀어내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함.

◇ 여야, 한상혁 거취 놓고 충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가리켜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있더라도 정치 도의상 그러하다"며 사퇴를 종용.

앞서 조선일보는 한상혁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보도한 바 있음.

해당 기사는 한 위원장이 대전 소재의 농사를 지은 흔적도 없는 데다 별장으로 보이는 '농막'이 지어져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

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데자뷰인 듯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

◇ 尹 대통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 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임명.

이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를 상설기구화한 것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주로 담당하게 됨.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며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경제]

◇ 尹 정부, 기업·민간 경제성장 이끈다... 법인세 인하·규제 개혁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일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또,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 교체'도 지원할 방침.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함.

◇ 육아휴직 1.5년으로 늘어난다... 정년연장 등 논의 착수

정부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눈앞에 닥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할 방침.

◇ 尹 정부, 물가 안정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 제시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이 연말까지 6개월 연장.

농식품부와 해수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도 설치.

이 대응반은 가격 불안 요인을 발견하면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 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 대응에 나설 계획.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 구조 개선, 주요 곡물·수산물의 공공 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구조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

[사회]

◇ 국방부 “‘北 피살 공무원 월북 시도 추정 발표’ 유감”

국방부는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년 9개월 만에 유감을 표명.

국방부는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또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힘.

해경은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

◇ ‘구미 여아 사망’ 판결 파기환송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

다만 대법원은 여아의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는 2심까지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

바꿔치기 범행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뿐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

친모는 지난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이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이 사건의 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또, 자신의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 딸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그만둔 혐의를 받음.

[국제]

◇ 우크라 향하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예정.

이번 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최근 불거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EU 후보국 지위 부여에 관한 논의를 벌일 예정.

앞서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을 돕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한 바 있음.

3개국 정상들은 이번 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힘.

◇ 美 연준, ‘자이언트 스텝’ 단행... 7월도 가능성 시사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

한편, 제롬 파월 의장은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

[부동산]

◇ 尹 정부, 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한다... 종부세 등은 하향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경우 청년층에 대해서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해 대출 가능금액을 늘릴 예정.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함.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