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재명, 당대표 출마... "더 나은 삶이 정치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

이 고문은 "민생이 어려운 지경으로 바뀌어 국민의 고통이 큰데 정치가, 민주당이 국민의 더 나은 삶, 고통 없는 더 안전한 삶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게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라고 말함.

또한 당내의 견해에 대해선 "원래 당이라는 곳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고, 다양성이 당의 본질"이라며 "의견의 다름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대답.

한편, 민주당은 17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8월 2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할 방침.

◇ 與, 文 정권 정조준... “국정조사, 특검 등 대책 검토할 것”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함.

특히 권 직무대행은 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던 변론 내용을 인용해 "인권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공격.

◇ 권성동 “사개특위 ‘여야 6+6 동수, 민주당이 위원장” 합의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 합의에 이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는 ‘여야 6+6 동수,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합의하고 명칭은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라고 밝힘.

그간 여야는 국회 원 구성 관련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에서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음.

또한 권 직무대행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배분 문제와 관련해선 “둘 중 하나 선택권을 민주당에 줬다”고 말함.

[경제]

◇ 정부, ‘2주택 종부세율’ 바꾼다... 법인세 부담 완화도 추진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이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음.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제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10월부터 취약층 부채 ‘상환 유에 → 경감’으로 바뀐다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법을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한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할 방침.

또한 취약 차주 등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5조 원 늘림.

대출의 최장 만기도 확대해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사회]

◇ ‘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의 유죄가 확정.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판단.

이로써 지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은 일단락.

옵티머스 사태는 1년여의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약 320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는 법인이나 단체도 있어 실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

◇ ‘켄타우로스’ 변이 의심사례 국내 첫 발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변이로 면역 회피 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변이의 의심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

방역당국은 이 검체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감염 경로 등 역학조사를 벌이는 중.

이 검체를 가진 확진자는 해외 여행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에 거주하는 60대로, 일반 관리군에 포함돼 7일간 재택격리 조치.

BA.2.75는 인도에서 5월 말 처음 발견된 뒤 미국과 호주, 독일,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약 10개국서도 발견된 바.

[국제]

◇ 美, 한국에 ‘반도체 동맹’ 동참 여부 답변 요청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칩 4 동맹(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 참여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에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

'칩 4 동맹'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낸 구상.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이 참여 대상에 포함된 데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서 중국이 민감하게 보는 상황.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전망.

◇ 北, 친러 돈바스 지역 ‘독립국가’로 인정... 우크라 “단교”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 국가'로 인정.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푸실린 DPR 정부 수장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이 오늘 DPR를 승인했다”면서 “DPR의 국제적 지위와 국가성이 계속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외교의 또 하나의 승리”라고 주장.

이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북한과 단교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