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백신수급 관리’ 감사 예정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탈원전 사업을 하반기 감사계획으로 추가.

아울러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감사 계획에 포함.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도 검토한다"고 설명.

 

[경제]

◇ 尹 대통령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말함.

이에 따라 불법 고금리, 채권 추심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외환당국 ”환율 상승, 투기적 요인 있는지 점검할 것“

외환당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개입에 나설 방침.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과정에서 역외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45.5원에 거래를 마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법카 의혹’ 김혜경, 경찰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23일 오후 경찰에 출석.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 의원은 전혀 몰랐나"는 등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

 

◇ 故박원순 부인 “내 남편, 역사엔 무죄로 기록될 것”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해 무혐의를 주장.

그는 이날 법정에서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함.

앞서 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서울시에 내린 제도 개선 권고 조치에 대해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국제]

◇ 젤렌스키, 안보리 소집 요구한 러시아 비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국가가 끊임없이 국제기구를 갖고 놀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판.

앞서 드미트리 폴랸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부대사는 자포리자 원전 안전 문제 논의를 위해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음.

 

[부동산]

◇ 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장관직 걸고 지체없이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재정비 정책을 공약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

원 장관은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힘.

그는 "9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든, 한 달이든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구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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