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與, 새 원내대표 주호영 선출...19표차로 당선

1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5선 주호영(대구 수성갑)의원이 선출됨.

주 신임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에 투표에 참석한 106명의 의원 중 61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 양자대결을 벌인 재선 이용호 의원은 42표 얻어 선전했다는 평.

주 원내대표는 “당 안정화 이후 외연 확장 통해 지지율을 올릴 예정"이라며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청년 정치참여,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당헌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임기.
 

[경제] 

◇ OECD, 올해 한국 물가 전망 5.2%로 상향...성장률은 0.1%p↑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포인트(p) 상향 조정. 이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

OECD는 “한국에서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향후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7%에서 2.8%로 0.1%포인트 상향 조정.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기존 전망 2.3%에서 3.7%로 올라서면서 소비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

반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9.2%에서 4.7%로 내려가며 반토막. OECD는 이에 “높은 코로나19 면역률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효과가 더해지면서 대면서비스업 분야 소비 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회복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한다”고 진단.

◇ 내달 전기·가스요금 ‘예고분+α' 인상...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주 원인

오는 10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상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음.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 

산업부는 4분기에 다시 한 번 제도를 개편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 한전이 요구한 기준연료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기준연료비는 분기마다 조정 아닌 상시 인상 가능.

[사회] 

◇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31세 전주환' 신상공개

서울경찰청은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19일 공개.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계획 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힘.

전씨는 14일 오후 9시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대기하다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음.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돼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 적용.

지난달 18일 2차례의 고소 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씨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사건 한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됨.

◇ 난마돌, 대구·경북 내륙에 강풍·비...밤부터 기온 ’뚝‘

19일 오전 대구와 경북 내륙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를 내린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빠져나가면서 태풍 특보 해제. 

대구·부산·울산 지역의 정전 피해와 강풍으로 인한 일부 설치물 파손 등이 발생했고 부상자 2명 이외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다만 현재 동해안 지역(경북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풍랑특보 발령 중으로 월파, 침수 등 위험 존재. 이에 따라 반지하, 저지대, 산사태 우려지역 등은 지속적인 예찰 활동 실시하고 해안가 저지대, 도로 등 위험지역 출입 삼가 당부.

태풍이 지나가고 오늘 밤부터 찬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 기상청은 19일 낮 최고 기온이 21도~31도 분포를 보인 반면 20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25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

[국제] 

◇ 바이든 美 군사개입 가능성 시사...“中, 대만 침공 시 방어 나설 것”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CBS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60분’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할 시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 재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보도.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 제공하고 유사 시 개입할 근거 둠. 이를 토대로 대만에 군사지원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직접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성 모호성’ 유지해옴.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성 모호성 정책 깨는 발언 수차례 했으나 그때마다 미국 국무부, 백악관이 나서 변화 없다는 입장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바이든의 실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됨.

중국이 아시아 세력 확장 지속하고 미국과 대만에 더 강경해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