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2일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사진=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연합뉴스]

[정치]

◇ 尹-기시다, 뉴욕서 30분 약식회담...키워드는 ‘관계 개선’‘연대’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30분간 양자 회담 가짐.

이번 정상회담은 다자무대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논의하는 약식회담 형식으로 진행.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면 회담 성사.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통해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나가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함.

한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간담’이라고 표현. 징용 문제 해결을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했으나 한국 측의 관계 개선에 대한 자세는 평가하고 있으므로 비공식 ‘간담’ 형식으로 대화에 응한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 측 설명.

 

◇ 대통령실, 尹 발언 논란에 ”사적 발언, 외교성과 연결 부적절“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와 연결짓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 밝힘.

윤 대통령이 전날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 의회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

관계자는 ”진위도 사실은 판명을 해봐야 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 표명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공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 피력.

 

[경제]

◇ 금융위원장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비 공시제도 구체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국내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ESG 관련 공시제도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서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원 20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최근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일부 ESG의 중장기적 실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서도 ”ESG는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중. 2025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20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

김 위원장은 또 ”글로벌 논의 동향 뿐 아니라 우리 산업구조 특성이나 기업 현실적 부담도 균형 있게 감안해 실정에 맞는 제도정비방안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부처 합동으로 ESG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임.

 

◇ 코스피 다시 시작된 하락세...환율 결국 '1400대' 돌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등 ‘매파(통화긴축 선호)’ 기조를 이어가자 국내 금융시장에 여파.

이날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14.90포인트(0.63%) 내린 2332.31에 장 마침.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8포인트(0.46%) 내린 751.41에 장 마감.

환율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만에 1400원대를 넘어서면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5원 오른 달러당 1409.7원에 거래 마침.

 

[사회]

◇ ‘한앤코 승소’...법원, ”남양유업 회장일가, 주식 넘겨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가 22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한앤코 승소 판결.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이 9월 1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 제기.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해 계약 해지했다고 반박.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즉시 항소할 계획임을 밝힘.

한편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진행 중에 있는 상황.

 

◇ 韓 중산층 절반 “나는 하위층”...“순자산 9억은 있어야 중산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22일 발간한 '2022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3월 중산층 포함한 30~50대 성인 11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득 기준 우리나라 중산층의 45.6%가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인식.

중산층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한 균등화 중위소득 75~200% 사이 소득계층 적용. 4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512만원, 중위소득 75~200%에 해당하는 소득 범위는 월 385만~1020만원.

중산층 응답자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86만원, 월 소비 규모 427만원, 순자산 9억4000만원은 돼야 중산층이라 생각한다고 답변. 각각 상위 24%, 9.4%, 11%에 해당하는 수준.

연구소 측은 "한국형 중산층은 소득보다는 부동산 중심으로 한 자산이 계층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족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 등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

 

21일(현지시간) 수도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연설에서 ‘부분 동원령’ 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AP=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수도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연설에서 ‘부분 동원령’ 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AP=연합뉴스]

[국제]

◇ 푸틴 군 동원령 발동...주변국 "참전 말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군 동원령을 발동하면서 주변국이 자국민 참전 불허, 러시아인 망명 대비 등 문단속에 나섬.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군사 분쟁에 참전하는 사람은 국내법에 의거해 형사 처벌한다고 밝힘.

라트비아, 핀란드 등 러시아와 국경 맞댄 주변국도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동원령 대상인 러시아인이 망명지를 찾는 상황 등에 대비해 입국 조처 강화 등에 나섬. 

현재 국경 폐쇄 불안감과 징집 회피를 이유로 국외 ‘탈출’이 이어지면서 모스크바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예레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제르바이잔 바쿠 등의 직항편은 매진 상태.

 

◇ 멕시코 지진 또다시 발생...심상치 않은 '불의 고리' 

기상청은 22일(현지시간) 오전 1시 10분 경 멕시코 콜리마 남동쪽 134km 지역에서 지진 발생 깊이 21km의 규모 6.8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지질조사소(USGS) 분석 전함.

이날 로이터통신은 ”규모 6.8 강진이 멕시코를 강타해 멕시코시티 전체의 건물이 흔들렸다“며 ”사흘 전 발생한 강진으로 2명이 숨지고 건물 수백 채가 파손된 지 며칠 만“이라고 보도.

지난 주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대만과 일본, 멕시코의 연이은 지진으로 이른바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

실제 대만 현지 언론은 인구밀집지역에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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