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北, 2주만에 또 도발...NSC 상임위 “北 ICBM·핵실험 전략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59분께부터 낮 12시18분께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행태를 규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군 대비태세를 확인했다”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野, 일본 관함식 참석에 “친일적 사고” 비판...‘기밀유출’ 김태효 경질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8일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라며 “국민의 눈이 두렵다면 이번 관함식 의례를 즉시 취소하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인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욱일기에 경례하는 것이냐”며 “친일적 사고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태효 1차장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며 군사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 넘어...10년 2개월 만 처음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 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15%로 한 달 새 0.39%포인트 높아지면서 2012년 7월(5.2%) 이후 10년 2개월만의 5%대에 달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 역시 연 2.98%에서 3.38%로 0.40%포인트 상승하면서 2012년 7월(3.43%) 잏 10년 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창현 한은 경제통제국 금융통계팀장은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충족을 위한 수신 경쟁도 예금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코스피 다시 2260대로 하락...환율 5거래일 만에 상승

2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0.38포인트(0.89%) 내린 2268.4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46포인트(1.07%) 내린 687.63으로 장을 종료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5원 오른 달러당 1421.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회] 

◇ 검찰, 유동규 클라우드 본격 수사...‘판도라 상자’ 열리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금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클라우드를 열어 분석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클라우드 안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김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불법 자금이 건너왔다는 객관적 물증없이 진술에만 의존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내달 7일까지 열흘 더 연장한 상태이다. 

◇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 이전 고교 다양화 정책 부작용 인정...등록금 인상에는 동결기조 유지 시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시행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서열화나 경쟁 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던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관이 될 경우 4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첨단분야에서의 범부처 인재양성 과제 추진, 대학에 대한 ‘규제없는 지원’, 맞춤화·개별화 교육과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교육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언급했다.

[국제] 

◇ 푸틴 “한국, 우크라에 무기 제공 시 한·러 관계 파탄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