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정치] 

◇ 김여정, 대륙간탄도미사일 정상 각도 발사 시사...대북제재 반발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 정상 각도 발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곧 해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고각발사만으로는 립증할 수 없고 실제 각도로 쏴바야 할 수 있을 것 뭐 이따위 론거로 우리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해보자고 접어들 것이 뻔한 것 같아 보인다”며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검토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왔다”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 상당한 중장기 위험...차입 상환·축소 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는 상당한 중장기 위험이자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단기간 내 급격히 디레버리징 하려면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금리, 주택금융 등 관련된 것들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내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세가 장기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인하 논의를 시작하고 그 전엔 시기상조라는 것이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며 1월에 논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코스피, 투자심리 위축으로 4일 연속 하락...환율, 일본은행 ‘기습 수정’에 급락

20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18.88포인트(0.80%) 내린 2333.29에 장을 종료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09포인트(1.96%) 내린 703.13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일본은행(BOJ)의 갑작스러운 금융완화 축소 발표와 그에 따른 엔화 강세 여파로 전날 종가보다 13.3원 내린 1289.6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상인들이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상인들이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 

◇ 서울시, 내일 새벽부터 최고 8cm 눈 예상...대설 예비특보 발효에 ‘비상근무 체제’ 돌입

21일 서울 지역에 오전부터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울시가 자치구, 관련 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전역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대설특보가 발효될 경우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의 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은 평소 오후 6~8시에서 30분 추가 연장 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인력 8484명과 제설장비 1123대를 투입,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적설량 3cm 이상은 취약지점(고갯길·교량 램프 등) 116곳에 교통경찰 배치하고 폭설 시 취약구간 교통을 통제하기로 했다.

◇ 국내 ‘中 비밀 경찰서’ 실태 파악 나서...외교부·군·경찰 등 정부 부처 동원

지난 9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한 바와 관련해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20일 확인됐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폭로,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한 48곳에서 추가 시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 파악을 위해 군·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동원되며 운영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권 침해, 사법 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당국은 앞서 해당 기관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 제공 장소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실체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 일본은행 총재 “금리변동폭 확대...금리 인상 아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 변동 허용 폭 상한을 기존 0.25%에서 0.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금리 인상이 아니며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했으나 10년물 국채금리를 0%로 유도하되 변동 폭을 기존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구로다 총재는 “(변동 폭 확대는) 장단기 금리 조작이 더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지 금리 인상이나 금융 긴축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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