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
"불법 공매도 방치하면 증권시장 신뢰저하와 투자자 이탈도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근본적인 공매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매도 금지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금지 조치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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