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2만 실을 공급한다.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간 사용 및 관리 문제 발생 가능성과 공동체 형성 실패 시 고립감이 증가할 수 있고 오히려 주변 시세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지원 정책과 우려를 해소할 대책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오는 2030년이면 39%인 16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 서울시는 지난 26일 주변 원룸 임대료의 50~70% 수준인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지하철역이나 철도역에서 약 350m 내 편리한 교통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인근, 임대수요를 고려한 의료시설 인근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는 일반입주자의 경우 주면 원룸시세의 70% 수준, 주거지원대상자는 시세의 50~60% 수준으로 책정된다.

시는 이번 1인 공유주택 공급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살고 싶은 집, 특화된 주거공간으로 공급한다. 개인공간은 법적기준 대비 20% 상향된 최소면적 12㎡ 이상, 공유공간은 법적기준 대비 50% 상향된 1인당 최소 6㎡ 이상을 확보한다. 공유공간은 기본생활공간과 생활지원시설, 커뮤니티공간 등 필수공간과 특화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입주자가 ‘전세사기’를 걱정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 등록을 의무화했다. 거주기간은 만 19~39세 청년층은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이다.

입주자의 70%는 무주택자 중 자산이나 소득 기준이 없는 형태로, 30%는 임대주택 자산 및 소득 기준에 맞춰 순위별로 모집한다. 올해안으로 2500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연말에 1000가구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시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은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입지, 개인공간 확보 및 공동체 형성이라는 순기능에 초첨을 맞춰 공급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와 부동산전문가들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용 공간에 대한 이용 갈등이나 안전‧보안 문제를 비롯해 오히려 주변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G건설사 관계는 “관에서 이 같은 사업을 주도하면 오히려 주변 시세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 가격 안정화 보다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다. 공유주택이 주변에 공급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오피스텔 사업주체 즉 민간 사업자들은 공유주택 주변으로 공급을 꺼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장점보다는 단점, 1인 가구들이 싼 가격에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할 수 있는 순 기능을 찾기 보다는, 시세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간 사용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용공간에 대한 이용 갈들이 불거질 수 있고, 시가 밝힌 공동체 형성을 실패 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고립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실은 방음 성능에 따라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공용 공간 관리 소홀 시 안전 및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는 주장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같은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세 보다 저렴하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공급이 안 되는 취약한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민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공용 공간 운영 규칙과 입주자 선정 기준 강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역세권 등 경쟁이 심한 곳에 공급하면 자칫 시장이 망가져 버릴 수 있다”며 “오히려 관이 나서 출퇴근이 어려운, 서울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주변 교통망 등 형성이 잘 안되어 있어 오히려 이런데 공급하면서 자연스럽게 (1인 가구)유입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역세권 사업의 경우 민간에 맡겨 놓고 비인기 지역들이나 분양 잘 안 되는 임대료 형성 힘든 곳 이런 곳에 관이 나서 공급을 해줘야 민‧관이 윈윈 가능하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시의 정책적 취지는 좋지만, 공동주택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이용 시간, 예약 시스템 등 명확한 공용 공간 운영 규칙을 설정하고 CCTV 설치 및 경비 강화, 공동체 생활 적응 가능성 고려한 입주자 선정 기준 강화, 고립감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심리 상담 지원, 입주 전 에티켓 교육 등이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입주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1인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