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동반자의 핵심 계층으로 ‘청년’을 지목하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공언했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뛰어난 우리 나라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향후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장학금 확대 ▲소득공제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확대하고, 12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책정된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이유로 청년들의 운동·취미생활 등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통해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부영그룹이 발표한 계획처럼 특정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모두가 ‘윈(Win)-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 외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先)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관련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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