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시행 초기인 지금은 최대 금액까지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업계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신 업계에선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등 기존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즉시 전환지원금 50만원 지급은 고객 수요나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리며, 정부가 업계 간의 자유로운 경쟁 활성화보단 일방적인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전환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통신사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소비자들은 혼선을 빚고 있다. 최대 금액 지원을 기대하고 이통사 대리·직영점을 방문했다가 예상보다 적은 지원금에 실망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 보조금으로 영업하던 성지점에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13만원을 책정했다.

전환지원금은 경쟁업체 이동통신 가입자를 번호이동을 통해 빼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하면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일반형 실구매가가 0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대 상한선인 50만원의 절반도 못미치는 3~13만원 수준에서 전환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액수 기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였다.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5만~13만원을 지원한다. 가령 KT 신규 가입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구매하고 요금제를 월 9만원 이상으로 할 시 5만~8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 7종에 요금제별 전환 지원금을 5만~12만원으로 정했으며, LG유플러스는 단말기 4종에 3만~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당장 전환지원금의 최대치까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 활성화인데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한번에 풀게 되면 경쟁 활성화가 아니라 출혈 경쟁만 일어날 수 있다"며 "최대치가 부각돼서 설명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전환지원금 상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B씨도 "기존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에 더해서 전환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경쟁 과열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초기 단계인 만큼 통신사들 내부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환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 간의 해석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혼선에 빠지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29)씨는 "정부에서 말한 전환지원금 50만원을 받아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살 생각이었다"며 "막상 대리점에 가보니 전환지원금이 10만원도 안돼서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성지점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면 더욱 싸게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전환지원금이 소비자 기대보다 적게 책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대리·직영점 대신 온·오프라인에서 법망을 피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더 얹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성지점'을 찾는 이들도 대거 발생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대학생 정모(23)씨는 "서울 구로구나 강서구, 양천구 등에서 대리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추가해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경우들을 봤다"며 "나중에 괜히 똑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살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리점 업주들은 전환지원금 도입 전후와 비교했을 때 고객 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한 대리점주는 "전환지원금을 제조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뤄질 때까지 당장 전환지원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전환지원금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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