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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04 18:08 (화)
4차산업 주도권경쟁...또다른 세계무역분쟁 '뇌관'될까
4차산업 주도권경쟁...또다른 세계무역분쟁 '뇌관'될까
  • 최석영 기자
  • 승인 2020.01.0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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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WTO체제 약화·기후변화 대응 등 '5대 세계경제 이슈' 제시
[그래픽=픽사베이]
[그래픽=픽사베이]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한국은행이 2020년 이후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가장 큰 이슈로 4차산업을 둘러싼 열강들의 주도권 경쟁을 꼽았다.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간 무역마찰이 생겨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지난 5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글로벌 공급사슬 변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5가지 이슈가 미래 세계경제 지형을 좌우할 요인으로 지목했다.

◇ '4차산업 경쟁'이 세계경제 첫 번째 이슈

한은이 향후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첫 번째 이슈로 꼽힌 것은 4차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야 등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미·중 무역갈등과도 이어지는 맥락인데 4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과정에서 주요국간 무역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예상했다.

실제 미국 데이터혁신센터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량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과 유로를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거래제한 리스트에 올리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과 일본 등도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대거 늘리면서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한은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새 국제무역질서 재편 움직임도 세계경제의 지형을 좌우할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회원국의 총의에 의해 도출되는 다자간 협정과 달리 양국 또는 복수국 간 지역무역협정은 2006년 202건에서 지난달 302건으로 늘었다.

이런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캐나다와의 협정(USMCA)에서 자동차부문 원산지 규정 강화와 비시장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한을 통해 자국시장 보호와 중국 압박에 주력하고 있다.

◇ 글로벌 공급사슬도 변화...아세안이 생산거점

글로벌 공급사슬 재편도 5대 요인으로 포함됐다.

특히 최종재 생산의 거점이 기존 중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아세안 지역으로 이전되는 분업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8년중 최종재 수출비중은 중국이 58.5%에서 52.8%로 하락하고, 아세안은 33.5%에서 38.4%로 상승했다.

아세안이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재를 생산하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 추진, 제조업 생산비용의 빠른 증가와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인상 여파로 이러한 분업구조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 대미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 생산설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정책도 주목해야할 이슈라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대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가 '질적성장'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한은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질적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 EU의 환경규제 강화도 세계경제 영향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도 주요 산업의 생산과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기한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이 주목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 중심에는 유럽연합(EU)이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정책(그린딜 2050)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에 올해 예산(1687억유로)의 21%를 배정했다.

한은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는 주요 산업의 생산과 교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조선산업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늘면서 운반선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력이 높은 국내 조선업체들의 운반선 수주 비중이 95%로 압도적인 가운데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경제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요국 교역과 투자 부진을 일으켰던 미중 무역분쟁 등이 다소 완화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주요국의 성장 잠재력이 정체 또는 저하되고,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되는 등 세계경제 성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과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잠재돼있어 중장기 향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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