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3석으로 과반이상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은 84석에 머물렀다. 두 정당외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곳은 정의당(심상정·경기 고양갑) 뿐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첫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결과,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3석씩을 확보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군소정당의 지지율에 대비해 의석수가 적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다당제 안착을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후보자를 내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지난 총선과 달리 ‘거대 양당’ 체제가 뚜렷해져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무용론이 대두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각당은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뭉치는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선거이전부터 정치권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오 前 의원은 지난 4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  또한 "이번 일은 민주당도, 통합당도 모두 잘못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와 절대 맞지 않는, 오로지 거대 정당의 '의석 채우기 위한 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생당은 지난 13일 비례위성정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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