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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8-11 12:48 (화)
인상? 삭감? 동결? 2021 '최저임금' 이르면 14일 결론
인상? 삭감? 동결? 2021 '최저임금' 이르면 14일 결론
  • 김동호 기자
  • 승인 2020.07.13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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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위) 같은 날 오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연합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 위) 같은 날 오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15일) 이전에는 전원회의 의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날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9.8% 인상된 9430원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는 지난 4일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노동계 1만원, 경영계 8410원보다 다소 격차를 줄인 것으로 이날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경제 역성장 가시화 ▲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음 ▲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등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경영계에 "(대기업 경영진과 오너는) 자신들이 받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과 배당금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반납하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들리지 않고 있다"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위기를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과 자신들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최저임금 삭감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직격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경영계가 아니다. 최저임금노동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