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민주당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최대 월 24조원 추산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매출과 기본 경비 등을 포함한 보상방안을 검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임대료뿐 아니라 인건비, 기본 경비 등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재정투입 의지를 보여.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19 상생 관련 토론회에서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50%에서 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으로, 방역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볼 경우 총 98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

◇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경영복귀 불가"

경제개혁연대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 집행 종료 뒤에도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

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기업]

◇ 불법 논란 '타다' 2심 시작…"불법 콜택시" vs "적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박재욱 전·현직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

검찰은 "원심은 (타다를) 임대차계약으로 판시하나, 실질적으로 타다 이용자는 운영·지배의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방식과 동일하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자동차 대여에 해당하고,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롤스로이스로부터 항공엔진부품 승인 권한 받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Rolls-Royce)로부터 항공엔진 부품의 양산 적합성을 대신 승인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

롤스로이스가 양산 승인권한을 위임한 것은 세계 수백 개 파트너사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

남형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장(상무)은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제조 노하우와 품질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시스템과 우수 인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