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정부의 '2·4 공급대책' 차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해야 하지만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LH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이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취임 전주터 대책을 주동한 변창흠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2·4 대책의 기초작업까지만 수행하고 물러나는 '시한부 장관'이 되면서 국회 입법 작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기신도시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장벽이다.

15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광명·시흥 지역의 3기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었다.

◇ '광명 시흥 신도시 백지화' 여론

먼저 2·4 대책에서 가장 큰 반응을 얻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34.0%였다. '잘 모르겠다'는 8.1%였다.

이념성향별로도 중도층(66.0%), 보수층(58.1%), 진보층(52.4%) 모두에서 지정철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원주민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 사태로 정책의 신뢰성에 큰 상처가 난 상황이지만 일은 예정대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2·4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되찾는 듯했는데 뜻밖의 악재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2·4 대책 근거 후속입법도 차질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정은 당초 이달 중에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2·4 대책 중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LH 등이 사업을 직접 이끄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당정은 2·4 대책을 내놓고 나서 불과 20여 일 만에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 접수만 됐을 뿐, 상정도 안됐다는 것이다.

법안들은 12일 기준으로 숙려기간(15일)을 넘겼기에 상정하려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남은 국토위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중 상정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일정을 서두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LH 등 공공을 개발 전면에 내세우는 2·4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겠냐"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은 적어도 공직자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결과가 나오고, LH 조직개편과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2·4 대책의 후보지를 일부라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계획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