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

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

앞서 윤 청장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힘.

전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대표는 대표직을 잃어.

[경제]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실시

국세청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

납부기한 연장 등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금융위, 자차 보험 신속지급 제도 운영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해 지원 대책 관련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힘.

김 위원장은 또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임.

가계 지원 대책으로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

[사회]

◇ 폭우로 9명 사망·7명 실종... 주택·상가 침수는 2682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시작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9명의 사망자, 실종자는 7명이라고 밝힘.

주택과 상가 침수는 2682채, 가축 폐사 2만533마리 등으로 집계.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

한편, 당정은 수해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할 방침.

[국제]

◇ 한·중, 사드 관련 입장차... 한·중 갈등 뇌관으로 재부상하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

박진 외교부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

양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향후 한·중 관계에서 사드 문제가 갈등의 뇌관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한편,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 中 외교부장 “‘칩4, 공급망 안정 파괴’, 한·중이 공동 저지해야”

중국 외교부는 '중·한, 공급망 안정 수호에 동의' 제목의 자료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행보를 비판.

이 자료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회담에서 "개별 국가가 경제를 정치화하고 무역을 도구화하며 표준을 무기화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함.

이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

왕 부장은 "중·한 양측은 시장 규율을 위반하는 이런 행동을 공동으로 저지하고 양국과 전 세계 산업망·공급망 안전과 안정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임.

이는 칩4 가입 등 한국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 등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