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문재인 케어 겨냥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피해...다시 정의롭게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 정권이 추진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 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과잉진료라고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예산안 시한 당일, ‘최종 중재안’ 협상 타결하나...野, ‘법인세 1%p 인하’ 수용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를 기존 3%포인트(p) 인하에서 1%p로 조정,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포함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재안 수용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후 기자들에게 “그럴(수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 모르겠다. 여러 전문가와 상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경제] 

◇ 추경호 “내년 경제 더 어려울 것...수출·투자 고강도 정책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 수출 여건은 어려울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몰가에 대해서는“일반 주요 기관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내외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해석했으며 고용시장은 “내년 통계 기술상 지표는 좋지 않게 나타나겠지만 실제 고용 상황은 지표만큼 나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코스피, 美 통화 긴축 기조에 하락...환율 1300원대 복귀

이날 코스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기조에 전장보다 38.28포인트(1.60%) 내린 2360.97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32포인트(0.87%) 내린 772.68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6.8원 오른 달러당 1303.1원을 기록했다.

[사회] 

◇ 尹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대한 자금 투자를 넘어서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며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대법원이 이에 수긍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씨는 이 사안과 별개로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 이정식 노동부 장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시급해...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시간과 임금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며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좀 더 확장해서 노사가 원할 경우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받도록 하고 특별하게 청년의 공짜 노동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 

◇ 美 상원 “연방 공공기관 종사자 틱톡 사용 규제”...금지 법안 가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14일(현지시간) 연방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중국업체가 개발한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들은 이미 공공 장비로 틱톡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은 하원 의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미국 의회와 정부에서는 틱톡이 중국의 미국인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 전날에는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까지 초당적으로 동시 발의됐다.

[부동산]

◇ “다주택자 중과세, 경제적 약자 임차인에 전가...수요규제 빠르게 풀어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면 결국 임대 물량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장,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예고...“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금융안전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국토부나 기재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주택 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시적 완화하는 방안도 소개하며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