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대부 제도 수급자 8만 5723명, 4400억원에 달해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 최장 7년 내 상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월세 보증금 등 국민연금에 대출을 받은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년 동안  8만 5000명이 넘고, 대출금액은 4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월세 보증금 등 국민연금에 대출을 받은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년 동안 8만 5000명이 넘고, 대출금액은 4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수년째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대부 제도 이용 수급자가 8만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민연금이 운용 중인 돈은 가입자의 자금으로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고령자가 꽤 되는 셈이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실버론) 대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처음 도입된 노후 긴급자금대부 제도 이용 수급자는 2022년 기준 8만 5723명이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부해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특히 신청 후 1~2일 사이에 대출이 가능하고,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 등 대출 조건이 편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 시행 후 빌린 긴급자금액은 4409억 6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하반기 노후 긴급자금대부 제도 이용자 68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약 87.7%(598명)가 ‘만족’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빠른 대출(39.1%) ▲낮은 이자(25.4%) ▲연금 공제 등 편리한 상환(13.6%) ▲간편한 대부 절차(11.9%) 순이었다.

현재 실버론의 대출 용도는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제한돼 있다.

본인이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의 경우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2분기 기준 이자율은 3.48%이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으면 되고, 거치기간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2∼2022년 기간 실버론 용도는 대출금액 기준으로 전월세 자금이 71.4%(3127억 3200만원)로 대부분이었다.

즉,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 노인가구 상당수가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려고 노후 연금을 당겨서 쓴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의료비 26.5%(1167억 700만원), 배우자 장제비 1.7%(74억 3700만원), 재해복구비 0.5%(20억 86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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