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상저하고’(하반기 경제 개선)를 외쳐온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낮췄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내외 경제 여건은 점차 개선되겠지만, 아직 불확실한 요소도 분명히 있는 만큼 4가지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주력해온 정부가 올해 하반기 어떤 성과를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여건,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소개했다.

부처별 주요 관계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됐다.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 감소가 이어졌고,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됐다.

월별 수출은 1~6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5월까지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지난달에서야 흑자(11억 3000만달러, 한화 1조 4723억원)로 전환했다.

무역수지 적자 현상이 이어진 이유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며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개선이 예상되고 있지만,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국 성장세 둔화와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존해있다는 점이다.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는 게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고금리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 양호한 고용상황·누적된 저축·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올해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면서 연간 3.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지원 효과, 서비스 가격 상승세 완화 등으로 당분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안정세가 점쳐지는 물가 부문에서도 기상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요인은 있는 상태다.

이와 비교했을 때 고용의 경우 대면서비스·보건복지업 중심의 양호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률·실업률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 공급 측면의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되며 취업자 증가가 생산인구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심하기엔 이르다. 

매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위협하고 있고, 기후·에너지 위기, 세계경제 블록화·분절화 및 경제안보 등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과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범부처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업단지 활성화’ 등 이른바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도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관찰된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를 열고,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도 주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난 1년 동안 힘든 시기를 지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지점에 왔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며 “최근의 긍정적인 몇 가지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정부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적인 각종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 걸맞게 올해 하반기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