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한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앞서 정부는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개선)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출 품목·국가를 다변화하고,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수출 실적이 개설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국 수출 실적의 빠른 반등을 기반으로 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반도체 등 전통 산업과 함께 디지털·콘텐츠·원전 등 유망 분야 육성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콘텐츠 ▲원전 등 유망 분야의 수출 동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다.

현재 PC용 중앙연산장치(CPU), 스마트폰·태블릿용 응용프로세서(AP) 등으로 대표되는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단기 교육과정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차전지의 경우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 예타를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등의 개발을 위한 신규 R&D가 추진되고,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긴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소재·셀 제조기술 개발에는 내년도 예산 2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 수출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히 한 자동차는 신흥시장으로의 전기차 수출 확대가 추진된다.

정상외교를 활용해 ‘한·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MOU)를 이달 중 체결하는 등 급성장하는 신흥국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전통적인 주력 품목 외 유망 분야의 수출 동력 확충이 이번 지원 방안에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미국과 중동에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9~10월 파견하고, 온라인 수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입점 지원을 미국·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중동·인도 등 새 시장까지 넓혀진다.

이와 더불어 K-콘텐츠·미디어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형 콘텐츠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원전 수출의 경우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맞춤형 세일즈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체코는 2036년 준공 목표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고, 폴란드는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우크라 재건사업, 폴란드 사업수주 등 신전략시장 적극 개척 

정부는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미국·중국·아세안 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다지기로 했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열어 양국 정부·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중 대중(對中) 수출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 등의 연계 분야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 1인 가구 맞춤 소비재, 프리미엄 유아용품, 한류 활용 패션의류 등이 부각된 중국 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제3국 인프라 협력도 확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항만, 공항, 교통 등 인프라와 함께 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공동지원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러한 미래 신(新)전략시장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유럽 내 교두보가 될 폴란드 사업 수주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3국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방침이다.

실제로 재건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가 9월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간 화상협의,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우크라이나 재건 특별세션 등으로 재건 수요 파악·시범 사업 협의에 나선다.

또 재건 계획 수립부터 프로젝트 수주까지 재건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상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올해 안으로 민간·공공 합동 최대 181조원 자금 공급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 6000억원에 새 수출판로 개척 지원 명목으로 17조 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원의 신설·공급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은행의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떨어뜨리고, 보증료를 최대 0.8%포인트 줄여 수출기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병행된다.

그 외 내년도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38억원 늘린 1679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 지원 항목도 기존 디자인 개발·홍보·전시회·인증 등 14개 분야에서 수출에 필요한 유해 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까지 추가로 더할 방침이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달 중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국 리스크’에 대해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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