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이채익 의원 “잠수함 기술 유출, 한화오션도 방사청 제재 필요”

HD현대중공업은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 지난해 연말 완료했다. [HD현대중공업 제공=뉴스퀘스트]
HD현대중공업은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 지난해 연말 완료했다. [HD현대중공업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HD현대중공업은 한국의 해양 방위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한화오션과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호텔현대 바이라한 울산’에서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 한화오션과의 공정한 경쟁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측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해양방위 산업 분야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울산 남갑), 권명호(울산 동)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조선업계 함정 산업의 발전 방향과 지역 고용 창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HD현대중공업은 “2014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사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당시 사고로 자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을 받았으며, 이는 사실상 기술력 등으로 극복하기 힘든 페널티”라고 읍소했다.

최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측은 “지금도 과도한 제재를 받는 상황인데 입찰 참가까지 불허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다”라며 “현행 보안 감점 제도로 인해 사실상 한화오션이라는 한 업체가 방위사업 분야를 독식하게 돼 국방력 약화와 함정 설계 기반 붕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 방사청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수주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최근 군사기밀 탈취와 내부망 공유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1, 2심에서 직원 9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군사III급 비밀을 8회 이상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방사청은 오는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II급 또는 III급으로 지정된 비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채익(국회 국방위)의원은 최근 발생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설계도면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방위사업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함정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던 한화오션이 조선사까지 인수하며 독점으로 인한 국방비 증가 등 공정 경쟁 저하 등의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한화오션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해킹을 당한 전력이 있지만 당시 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번 잠수함 설계도면 유출 의혹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화오션도 HD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방사청 입찰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직원 2명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잠수함 'DSME1400'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해양방위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오션 측은 “유출됐다고 알려진 도면은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 도면으로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며 방산기술 및 군사기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기술 도둑촬영 사건을 포함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직원과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