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선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2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말만 무성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일정이 구체화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당정 합의해도 야당협력 '난관'

앞서 3월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왔다.

그렇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히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이날 발표가 주목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또한 총선 기간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터다.

이와 관련, 19일 당정청이 정례 회동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이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키웠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은 공약에 따른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제안한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한 것 정도가 확인된다.

애초 정부가 설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추경 7조6000억 원에 지방비 2조1000억 원 등 총 9조7000억 원 규모다.

민주당 안으로 변경해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예산 규모는 13조 원으로 늘어난다. 3조 원가량의 부족분은 지출 조정 및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채 발행의 부담 등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기존 안을 고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당정이 액수를 줄여 합의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로 정부여당이 가닥을 잡는다 해도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현재 지도부 공백 상황이라 당장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래저래 시행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는 별도로 몇몇 지자체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미 시행하거나 결정한 상태다.

◇ 경기도 ‘지원 대상 확대’, 경남도 ‘원스톱 지급’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지자체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결정해 시행중이다.

4월 9일 온라인 신청(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방식)을 시작한 데 이어 20일부터 오프라인(선불카드 사용 방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1이 넘는 도내 가구를 상대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하거나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추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이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대체로 신청 하루 뒤에서 일주일 사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영주권자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로 이를 확인했다.

이 지사는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며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의 경남도는 19일, 도내 가구별 20~50만 원가량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올해 3월 29일 이후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인 52만100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3월 초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주장한 김 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의 36%, 총사업비 1700억 원가량이다.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50만 원 등을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카드는 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가능하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지역 내 대부분의 매장에서 쓸 수 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 탓에 소득이 감소하는 자영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선지급 후확인 원칙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신청과 지급을 따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과 동시에 즉시 지급하는 원스톱 방식”임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22일까지 지급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23일부터 신청서를 대상 가구에 발송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에 따른 9조 7000억 원 규모 예산을 수립하면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서울시에만 예외적으로 7대 3 분담 비율을 정했다.

이 안 대로라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약 52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에 따르면 서울시가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집행하면서 재원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고, 이 때문에 8대 2로 배분을 요청했으나 7대 3으로 결정되어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가구별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아 16일 현재 신청 60만 가구, 지급 10만 건을 넘어섰고, 총 신청금액은 2,06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