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별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개선 시급”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

12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후 홍콩 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후 홍콩 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후 홍콩 ELS 분쟁조정과 별개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해결은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발생한 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따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판매사(은행, 증권 등)와 투자자의 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원화마켓에서 사상 최초 1억원을 돌파하는 등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선 “입장 변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미국에 이어 영국 규제당국도 최근 가상화폐 관련 상장지수증권(ETN)의 승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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