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등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검찰정 폐지와 중수청 신설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고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기획예산처가 맡는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다만 산업·통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자원·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는다.

또한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 외에도 방송 정책 기능 일원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됐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