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계, 판매, 운용 등 영업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강조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 확인
“미래 성장산업 적극 발굴하는 ‘생산적 금융’ 역할 맡아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newsquest.co.kr/news/photo/202509/252270_152177_1734.jpg)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이달 들어 금융기업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투자업계에 “상품 설계, 판매, 운용 등 영업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를 주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6개 증권회사·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발전 방향·금융투자업계 역할을 논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업권, 보험권에 당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CEO들이 영업행위 전 단계에 투자자 보호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직원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은 판매를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 설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불법 리딩방 운영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관련해 ‘휘슬 블로어’ 역할을 당부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을 재차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역할도 핵심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대체투자 등 손쉬운 수익원 위주의 비생산적 투자에 쏠림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은 금융투자회사의 ‘본연의 책무’로 정책 지원이 전제돼야만 고려하는 ‘조건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넘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 수탁자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의견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원장은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미국의 사례처럼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시장과 퇴직연금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위험상품 투자한도(70%)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 401K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스피 지수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타트업 투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본인의 자산을 관리하듯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 신기술사업금융업 추가 등록 허용,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기업 활동의 효율적 지원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분을 요청했다.
또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와 펀드를 통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세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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