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또 한 번 ‘단독과반’을 달성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비롯해 감세에 초점을 둔 여러 정책에 있어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고금리·고물가 속 민생경제 안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융권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이번 총선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8시 50분께 개표율 99.88%를 기록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은 174석(의석수비율 58.39%)를,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36.24%), 조국혁신당은 12석(4.03%)를 확보했다.

범야권인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임기 5년 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대응해왔지만, 이번 총선이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내건 금투세 폐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먼저 금투세는 지난해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됐다.

금투세는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대부분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금투세 도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벌써부터 금투세에 대한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금투세는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세금”, “야당을 지지한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등 대부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일본 등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여부는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인 투자자 등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무시하긴 힘들 것”이라며 “증권업계에서도 금투세 도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 결과가 현 정권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상장사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평가하며 현 정권 입장을 지지했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힘이 약해진 상태다.

야권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세제 혜택 비율 등 ‘부자 감세’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현 정권·야당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이 차일피일 늦어질 수 있어 국내 증시 상승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지원(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소, 기업들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한 기대감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이벤트는 꾸준히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의석수 180석은 넘게 확보했지만, 개헌선(200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총선 결과에 따라 올해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력에 대한 기댓값이 조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시 부양책 외 현 정부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민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 기조는 이번 총선과 상관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생금융’을 내세운 해당 프로그램은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금융기업들의 사회적 환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 정권의 민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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