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17조원은 반도체 산업 금융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성과 관련해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반도체 설계 및 기술개발 기업)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라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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