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 한다.

특히,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3일 ‘제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 +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 한다.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달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 할 예정이다.

대상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기업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을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 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오는 2025 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오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 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 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 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개발(R&D)를 모두 수행 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설투자의 경우 15%, R&D투자는 30~50%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 한다.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특히,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 호선 이설‧확장 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 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 하고, 구축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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