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지만,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여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현 시장상황에 대해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 택지에 총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할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중 5만4000가구를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재 지원을 비롯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공급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위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및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주택 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세에 편승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도 내놓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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