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정부가 해외건설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투자개발사업 수주액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패키지 지원 강화,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등의 전략을 통해 민간기업 수주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인프라 신증설, 주택도시개발 수요는 꾸준히 증가 중이며, 재정부담을 고려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개발사업 수주 시, 사업 기획·개발, 금융 조달 및 시공, 운영, 관리까지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도급사업보다 투자개발사업이 수익성이 높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 시장인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형태는 여전히 도급사업 중심으로 상위시장 진출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가격 경쟁 위주의 단순 도급시장에서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과 경쟁 심화로 수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결정권을 가지고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잇는 투자개발사업 비중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힘을 보태고자 우선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앞세워 투자개발사업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대형 인프라 수행실적 보유 및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가 투자개발사업 및 시공, 기자재 등 전 분야 민관 동반진출로 이어지도록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 도로, 공항, 주택 등에서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역할(사업구조 검토, 시설운영관리, 의사결정 참여 위한 충분한 지분율 확보 등), 민간 연간 진출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한다.

우리기업이 원하는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사업화되고, 우리기업이 지속 리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대주주로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지분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국내 투자자 중 대주주 불가’ 규정을 폐지한다.

공공기관인 KIND가 주도적으로 해외정부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규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하고 정책금융 등 패키지도 지원한다.

사업 발굴 및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사업계획 수립에 각 부처 ODA 등을 활용토록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또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상하수도, 전력, 진입도로 등은 EDCF 재정 발주사업으로, 부지개발, 주택, 상업시설 등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 1조1000억원을 조성한다.

이를 플랜트, 건설, 인프라 간 투자 할당을 대폭 완화해 우리기업이 선호하는 사업에 보다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도 확대된다.

고위급 외교 등을 통해 정부대정부(G2G)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시공권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한다.

정부는 베트남 정상순방 등 국가 간 협력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베트남 동남신도시를 도시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정부는 동남신도시가 우리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발굴, 시행 관련 지원 뿐 만아니라, 기업에게 인센티브와 제반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투자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한다.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는 등의 방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며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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