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이 개발완료됐다는데 믿어도 될까?'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31일 재개를 앞두고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이 완료됐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 상시 점검이 가능한 NSDS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현재까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주요 기관투자자와 NSDS의 연계테스트도 6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사전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무차입 공매도 예방과 사후 점검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개발한 NSDS는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보고 받은 기관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 내역과 비교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번 연계테스트에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30여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다음 달까지 연계테스트를 통해 NSDS와 인터페이스 연결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연계테스트를 완수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시장을 운영해 3월 31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시행 전까지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부는 공매도 관련 제도도 개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식을 빌릴 때 상환 기간 제한이 없었다.

또한 불법 공매도나 불공정 거래행위자들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이 얼마나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법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매도 재개를 두고 투자자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도 공매도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투자 기법인만큼, 공매도 재개와 함께 NSDS의 본격 작동으로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시장 선진화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전산화 시스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불법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식관련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NSDS가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 주식시장과 달리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법과 편법이 만연,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가 하락에 베팅, 이익을 얻는 전략인 공매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인·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공매도도 다시 시작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범위가 전체 종목으로 확대될지, 아니면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MSCI 선진지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