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 가운데 경제부처 당국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된 비상계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원론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 당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 증인으로 발언한 점에서 주목된다.

국조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5일 열린 국회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이 원장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동일한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조특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의 기관보고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상목 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익일 새벽 목적 적시 없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계엄 하의 소집이라고 판단해 불참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건넨 지시문건의 실행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야권 측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이복현 원장은 민병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총리가 문건 관련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F4 때 이야기했을 텐데 오히려 문건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저희는 시장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나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을 우선해 저희 업무의 핵심으로 삼아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8일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공동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논의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 선포 당일 밤 F4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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